보수정당들의 개혁 몸부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잇따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진로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지난달 23일에 이어 내일 두 번째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를 연다. 보수가 무엇을 지키고 개혁해야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른정당도 당내 바른비전위원회 주관으로...

2017.07.16 17:46

"권력기관, 정치서 완전 독립"…검찰·국정원 개혁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2017.05.10 18:41

개혁정책 실패로 소련경제 파국직면...EC 보고서

소련경제가 개혁정책의 실패로 파국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21일 공개된EC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 로마에서 열린 EC정상회담에서 10억달러에 이르는대소련 긴급식량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됐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럽위원회 관리인 기오바니 라바시오는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은 개혁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1990.12.22

개혁정책 실패면 독재정권 등장...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

소련정부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개혁을 검토하기를 거부해온 쿠바에대한 소련의 원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공산당기관지프라우다가 9일 권고했다. *** "중앙계획제도 폐지할때 왔다" *** 프라우다지는 중앙계획제도를 폐지할때가 이제 왔다고 말하고 쿠바와의기존 원조협정이 소련이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중앙계획제도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우다지의...

1990.04.10

개혁정책 급선회 정부내서도 "반발"..."빈주적여론 거쳐야"

이기택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서갑구 보궐선거 지원에 이어22일 충북 진천/음성을 방문, 관공서와 시장을 돌며 이 지역 보궐선거에출마한 민주당 허탁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이날 상오 박찬종 김정길의원과 함께 진천에 도착한 이위원장은 읍내귀빈장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보궐선거는 3당합당이후 최초로국민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될것"이라면서 ...

1990.03.22

성장위주보다 개혁정책 계속 추진 건의...조부총리

민자당은 13일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표적인 인권제한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회합/통신죄를 목적범으로 규정, 처벌을대폭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남북교류협력법안도 확정 제출 *** 민자당은 또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를 국회에 통제하여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의 창구를통일...

1990.03.13

개혁정책 완화주장 제기...경제난국극복위, 자유토론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위원장 신태환)는 28일 상오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경제현황에 관한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처방보다는 토지공개념제도, 금융거래실명제도입등 정부의 제도개선정책에 대한 비판이제기돼 앞으로 이 위원회의 향방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덕진 대륙연구...

1990.02.28

베트남 개혁정책 첫 자아비판...공산당,정치국회의 소집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는 7일 국토분단의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코소보 자치주 분쟁을 긴급의제로 토의키로 했다. 야네스 드르노프세크 연방간부회의장은 대부분 회교도인 알바니아인들의소요로 지난 11일동안 29명이 사망하고 176명의 부상한 코소보 사태에대한 긴급토론을 위해 의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코소보 자치주의 소요사태는 언어, 종교, 종족등이 다른 유고연방내...

1990.02.07

소요계속땐 개혁정책 재고...타스통신사장 "중대조치 불가피"

미국은 22일 소련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의 질서 회복과정에서이들의 평화적인 정치적 견해표시를 탄압하지 말라고 경고, 소련의 무력 사용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련 지도부에 대해 분쟁 지역의모든 주민과 "정치적인 대화"를 개시하도록 추구하는 한편 모든유혈 분규의 조속한 종식과 모든 당사자들이 이성과 자제로행...

1990.01.23

동독 대대적 개혁정책 추진..계획경제체제 심각한 문제점 시인

에곤 크렌츠 서기장이 소련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동독관리들은 자국의계획경제체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대대적인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동서독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서독의 ARD-TV는 또 동독의 한 재야단체가 공산정부 관리들의 정책결정을심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권터 샤보브스키 동독공산당 정치국...

1989.11.02

소 개혁정책 일부 유보...성과미진/국민불만으로

** 미 CIA 의회에 보고서 제출 **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최근 소련경제의미진한 성과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만으로 인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일부를 유보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상원 국가안보경제소위의 제프 빙거먼 위원장은 이날 미중앙정보국(CIA)이 작성, 의회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

1989.04.22

올해 개혁정책의 결정적 시기...소 사회학자 식량문제 해결 강조

소련의 저명한 여류 사회학자 타탸나 자슬라브스카야는 17일 올해가 소련의식량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은 2년전에 비해 오히려 엷어졌다고 주장했다. 개혁정책의 지도적인 이론가로 소련 공공여론센터 책임자이기도 한 그녀는"올해가 페레스트로이카...

1989.03.20

미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 재고불가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과감한 소련경제개혁조치는 그실천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머물고있으며 이에따라 전반적인 개혁전략의 재고가불가피해지고 있다고 2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일부경제전문가들과 정부관리들은 이미 입안된 개혁안들을 진척시키기위해 좀더 과감한 조치를 밀고 나가려하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게서둘다가는 오히려 ...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