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하루 전 "가게 빼겠다"…대법 "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7.21 17:48

"전셋값 깎아줄게"…'세입자 달래기' 나선 집주인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보다 금액을 줄여서 계약을 맺은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빠르게 내리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탓이다.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

2023.04.25 08:40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산 새주인, 실거주라면 갱신거절 가능"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집을 산 새 주인이라도 실거주를 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집 주인의 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를 둘러싼 분쟁을 두고 ...

2022.12.19 10:33

올해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속출…50% 이상 오른다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판매) 가입자 가운데 올해 '보험료 갱신 폭탄'을 맞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갱신 이래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내다가 이번 갱신에 그동안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23일 관...

2021.02.23 07:30

영국 이어 프랑스도 '中 화웨이 아웃'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통신당국이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의 면허 갱신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

2020.07.2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