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급증했지만…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에 '발 동동'

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2023.05.03 18:30

신고지역내 임야 미신고 거래자에 실형..2명에 징역 6,8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의 임야등을신고없이 미등기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방종만씨(34.서울송파구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안양시비산2동)등 2명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각각 징역8월과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의 미신고 전매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선고...

1990.05.31

3개월이상 거래자 자동대출통장 개발...동남은행__

동남은행은 3개월이상 거래자에게 자동으로 대출되는 종합통장제를개발,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최고한도는 가계 1,000만원, 사업자 5,000만원으로 거래실적에 따라대출금액이 산정된다.

199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