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 부담·자유 침해"…6개法 부작용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했다.이...

2024.12.19 18:32

총리실 "재의요구가 탄핵 사유? 어느 헌법·법률에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자, 국무총리실이 이를 일축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

2024.12.19 15:48

민주당, 거부권 쓴 한덕수에 "내란 부역 즉시 끌어내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지혜와 열망에 힘입...

2024.12.19 11:27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野강행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

2024.12.19 10:30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민주당, 또 겁박…"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4.12.17 11:10

한 권한대행, 야당 단독처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4.12.16 13:35

'헌법과 법률' vs '정치 편향'…한덕수 대행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원칙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

2024.12.16 12:45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일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주장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 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2024.12.16 07:54

文때 논의도 안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

2024.12.15 17:57

"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잃었다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

2024.12.14 17:53

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받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2024.12.11 18:13

경찰, 尹 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 했겠나"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

2024.12.05 18:02

'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2024.10.17 18:18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국회 재표결…이탈표 나올까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재표결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이들 법안이...

2024.10.04 07:13

야5당 '거부권을 거부' 천막 농성 돌입…"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5당은 정부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실 주변과 국회에서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었다.30일 5개 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

2024.09.30 21:08

'방송4법·25만원법' 재표결…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024.09.2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