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대미섬유수출 규제법안 통과...미행정부,거부권행사할듯

미상원은 17일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사우드캐롤라이나) 등 51명의 의원이 상정한이 법안은 각국의 섬유.의류수출한도를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로 묶는 외에신발류수입은 89년 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의류수입쿼터를 미국산농산물수입량에 연결시켜 배...

1990.07.18

민정, 지자제법등 대통령 거부권행사 즉시 재협상키로

민정당은 24일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지자제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등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4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법개정을 위한 재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작자는 "대통령이 곧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거으로 보인다"고 말하...

1989.03.24

개정 노동관계 의료보험법에 거부권행사 대통령에 건의키로

정부는 15일 하오 정부 제1종합청사 부총리집무실에서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문태준 보사, 장영철 노동부장관 및 현홍주 법제처장등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에 대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개정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16일 하...

1989.03.16

노동관계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건의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중 전체공무원의 80%이상을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것은 헌법제7조의정치중립보장규정이나 국가...

1989.03.13

정부여당, 특검제법안 거부권행사 재확인..고위당정회의서 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13일 상오 강영훈 총리, 조순 부총리와 이종찬 총장, 김윤환 총무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논의, 이번 임시국회를 기해 5공청산등 특위정국을 마무리짓고 야당측이 이에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특위정국종결을 선언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야권3당이 공동발의할 특별검사제법안은 반대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

1989.02.13

대통령 해직자특조법 거부권행사..오늘 각의의결 국회재의요청

정부는 22일하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3당의 공동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80년 해직공직자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과, 21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해직자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제기된데다 현실적으...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