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2024.07.18 15:48

국민연금 늘리려다 '날벼락'…노후 챙기면서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

2024.04.19 10:05

임대소득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까?···부과요건 정리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고려해야할 세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다.건강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체계이므로 실질은 조세에 가깝다. 임대사업자라면...

2023.12.24 08:20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1인당 123만원'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1인당 12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인당 급여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발생한 재정 누수가 최소 112억원에 이르는 ...

2022.12.09 11:0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명 감소…건강보험 개편 후폭풍?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연말에 비해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

2022.10.11 09:40

집값 올라…2.4만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보유한 고령층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

2021.11.30 17:31

"종부세 폭탄에 건보료까지 내라니"…은퇴자들 '날벼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2021.11.3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