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韓, 건보 약품비로 年26조 지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고가 항암제와 희소·난치질환 치료제 도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2025.03.03 18:19

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

2025.03.02 17:38

"무단횡단 치료비 다 내는 건 부당"…오토바이 운전자 손 들어준 법원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보행자의 치료비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 과실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25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강지성 광주지방...

2025.02.25 17:48

"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

2024.11.04 07:13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수련병원 74곳에 건보 급여 선지급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수련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5000억원을 선지급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난해 6∼8월분 급여비의 ...

2024.10.18 09:17

"하루에 병원 6.9번 갔다"…자부담률 높여도 '의료 쇼핑' 지속

최근 5년간 하루에 한 번 꼴로 외래 진료를 이용한 이들이 1만여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0.16 16:22

"연봉 1억 넘는데"…'금수저 사장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

2024.10.07 07:23

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2024.09.19 09:25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총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2024.07.16 15:53

세상 참 편리해졌네…통화 목소리만 듣고 '본인 인증'

통화 목소리만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는 AICC(AI 콜센터)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KT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인공지능(AI)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16일 발표했다. AI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가 공...

2024.05.16 15:30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가입자는 앞으로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2024.05.13 10:28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 아동 자립·의료 지원…'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설입소아동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의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30일 시설입소아동을 위한 ‘일생 동행...

2024.04.29 15:52

2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한 '악질 대부업'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고 연 2만7375%의 이자율을 적용해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을 뜯어낸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30여 명을 최근 검거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에게 31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30대...

2024.02.07 18:35

"보험사기 철퇴"…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

2024.01.11 18:35

전국 영하권인데…건보공단 "온열질환 위험" 황당 알림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온열질환 유행을 경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

2023.11.29 07:38

고령화의 단면…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급여액도 12조원을 넘겼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둔 '고령화'의 단면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

2023.07.31 16:33

3조원 넘게 남았다는데…머리 싸맨 건보공단, 무슨 일이

지난해 3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로 건강보험공단 곳간이 가득 찼지만, 공단은 고민이 많다. 재정 지출이 증가해 건강보험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오는 5월 의약 단체들과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에서 곤란한 처지로 내몰릴 수...

2023.02.21 14:03

"부수입 年 2000만원 초과"…추가 건보료 낸 직장인 55만명

직장 월급 외에 부수입이 짭짤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 직장인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해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3.02.13 10:20

'9억 건보료 반환' 패소한 오리온 회장단

대기업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회장단의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액 9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 회사는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은 총건보료 납부액이 법정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3.01.02 18:05

"회사는 취미"…월급 외 月 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

2022.12.21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