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등 휴진선언 병원도 건보 선지급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이 지원을 받게 됐다.▶본지 8월 24일자 A17면 참조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8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선지급분은 6~8월 3개월분으로 총 3600...

2024.10.03 18:13

휴진 철회 안한 아산·세브란스 등 8개 병원에 건보 선지급 지원

정부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공의들의 현장...

2024.10.03 05:00

'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

2024.09.16 12:35

1인당 외래 이용횟수 OECD 1위…의료쇼핑·약 과다복용, 건보재정 위협하는 상황

과다 의료 이용은 곧 진료비 지출과 직결된다. 방치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복진료 및 약물처방, 중복 방사선 검사 등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

2024.09.10 15:58

전공의 공백에 건보 지원 연장…석달간 투입한 재정만 7000억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석 달째다.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해 투입한 재정(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진료가 급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2024.05.07 18:58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29일부터 건보 혜택 적용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29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이다.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2024.04.28 18:25

중국인이 한국 와 9천만원 혜택…외국인 '건보 먹튀' 이제 못한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입국해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먹고 튀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

2024.04.02 18:34

9000만원 혜택 받고 돌아간 중국인…'건보 먹튀' 이제 못한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

2024.04.02 15:58

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 vs 정부 "70년대 낡은 이론"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2024.02.07 16:12

R&D, 일자리 창출 주도 제약업체에 약가 우대…'혁신' 보상 높여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건보 등재까지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활발한&nbs...

2024.02.04 17:03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고령...

2024.02.01 18:25

"건보 적자는 어쩌나"…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한다

정부가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해 ...

2024.02.01 11:03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

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액, 저소득층의 7배…격차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격차가 2년 사이 4.6배에서 7.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동결한 데 비해 중산층 이상은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면서다. 정부가 고령화에 ...

2024.01.08 18:37

내년부터 소아 희귀병 2종 건보 적용…치료비 2억800만원→1014만원 줄어

정부가 내년부터 거액의 의료비가 들었던 소아 희귀질환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투약 비용만 2억원이 넘었던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부담이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n...

2023.12.20 19:00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20조 굴려 수익률 2% 낸 건보…운용사에 맡긴 건 '1% 턱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립금 투자로 지난해 은행 예금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렸으면서 운용사에는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

2023.10.15 18:45

제멋대로 '20조' 굴리는 건보…위탁운용에 수수료 50억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

2023.10.13 11:26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

2023.10.1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