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이해당사자 영향력 최소화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지난 24일 발표됐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편 논의를 정부 관점에서 집대성한 계획이다. 이제 정부안을 기반으로 국회 논의가 잇따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이해그룹이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

2017.01.30 17:41

"정부 건보료 개편안 미흡…고소득층 눈치 보나?"

시민단체·야당 한 목소리…"정부안 너무 온건"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너무 고려한 온건한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개편안은 기본 방향에서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3단계로 순차 실행 계...

2017.01.23 11:35

"건보료 3단계 개편은 소극적" vs "한발이라도 내디뎌야"

복지부, 공청회서 건강보험료 개편안 전문가 의견 수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갈 것인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으로 형평성을 과감하게 추구할 것이냐.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2017.01.2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