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개발방치 땅 2억3천320만평...건설부 감사자료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도로,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법상 각종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도 10년이상 개발을 하지 않은채 방치, 건축이나 담보 설정 등 사유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막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7백70.94(2억3천3백20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특히 ...

1990.09.21

도시계획 20년이상 사업시행 안해 민원 심각...건설부

정부가 지난해말 현재 전국 210개 노선 386km의 지역을 도시계획법상의도로시설로, 222개소의 8,494만6,000평방미터(2,548만4,000평)를 공원,광장및 학교시설 지역등으로 지정해 놓고도 20년이상을 방치해 놓은해 사업을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심각한 민원...

198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