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불허 매수가 현실화...내달부터 공시지가의 1.2배로

정부가 토지거래 불허처분을 받은 땅을 매입할때의 가격을 내년 1월1일자로 처음 고시되는 건설부 공시지가의 1.2배까지로 정하는등 크게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국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가 앞으로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해 상한선초과택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초과분 택지의 매수청구를 할...

1989.12.26

공시지가 매년 6-7월에 고시키로...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빠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부과조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삽입하는등 지가공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이 6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시...

1989.05.04

공시지가 매년 6-7월에 공시키로...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제정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빠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부과조항을다시 대통령령으로 삽입하는등 지가공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이 6일 입법예고절차를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시과표산...

1989.05.04

내년 7월1일부터 지가체계,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

정부가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등으로 4원화되어있는 지가체계를 내년7월1일부터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각종 세금과 정부수용토지보상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자금등이 모두 이지가에 의해 평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현재 용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4개지가체계를 ...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