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파산은 불가능, 현실 모르는 한국稅法…골병드는 건설사

201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A건설사는 10년째 현지 법인 청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우디가 2018년에야 법인 청산을 위한 ‘파산법’을 제정한 데다 실제 사례가 없어 행정절차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다. 당국이 청산 조건으로 내건 법인 납세 증...

2023.10.18 18:27

건설사 10년 호소에…뒤늦게 관련법 정비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진출한 건설사들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 법인에 낸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늘...

2023.10.1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