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 줄줄이 대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 철도 건설사업 중 특정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

2024.01.24 18:02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9兆 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만든 공항 포퓰리즘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이 우후죽순 이어...

2024.01.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