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건설위 > 쌍방울 무주리조트 건설경위 따져

노태우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승윤부총리등 관계장관들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대책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협상이 성공적으로타결되도록 노력 하되 한.미간에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각료회의 대책을 보고받은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정에서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

1990.12.01

국정감사 건설위...서해안고속도로 우선건설 촉구

육군본부 감사에서 군인사관리, 안전사고, 군납비리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평민당의 정대철 유준상의원은 "육군이 지금까지 장성진급에서정원보다 더많은 인원을 진급시킴으로써 을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우리 군의 장 군정원이 장교의 6.2%로 미국의3.4%에 비해 두배나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의원은 특히 "군의 사조직인 문제가 5공에서 6...

1990.11.28

국정감사 건설위...영구임대주택 재원확보책등 추궁

정원식장관등을 상대로 실시된 26일 문교체육위의 문교부에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세종대사태, 한성대 서울여대 부정입학사건,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교원임용고시제를 집중적으로 추궁. 특히 박석무의원(평민)은 대학부정입학및 문교인사의 난맥상에 대한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책했는데 박의원은 "금진호전상공부장관의 친동생인 문교부시설국장 ...

1990.11.26

국정감사 건설위...산본호화빌라 연내 철거보장하라

26일 충북에 대한 국회내무위의 국정감사는 내무위원들이 국회에서45분이나 늦게 출발한데다 안개가 많이 끼고 차량소통마저 원활하지 못해상오 11시40분께 도청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50분이나 늦은상오 11시50분께야 시작. 이영권의원(평민)은 라기정기획관리실장이 도정업무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대기 업의 부동산 매각실태, 수해복구현황, 주병덕전지사가매...

1990.11.26

국회 오늘 건설위 간담회 열어...교민대책 미수금 환수등 논의

국회는 14일 하오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건설위 간담회를 열어 중동사태 격화에 따른 현지 근로자등 교민들에 대한대책및 이라 크및 쿠웨이트에 대한 건설미수금 회수문제등을 논의한다. 건설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각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현재 이라크와쿠웨이트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및 상사주재원등 1천3백여명에 대한안전대책에 관해 정부측의 보...

1990.08.14

공유수면 매립사업싸고 진통..건설위

국회건설위는 12일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나 개발이익환수법안의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법안심사소위측이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위는 개발이익환수법안이 지난번 소위에서 의결되는 과정에 공개념에역행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일부...

1989.12.12

개발이익환수법안 공개념역행 논란...건설위

국회 건설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소위 의결과정에서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추가한 것이 특혜를 부여한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적지안히은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일부의원들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개발이익환수율이 50%에 불과, 현행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79%의 환수율보다 29%가 낮기때문에 오히려 공유수면매립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1989.12.11

토지공개념 관련 "특혜성 법안" 통과...국회 건설위

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

1989.12.08

택지소유 상한 6대도시 200평 확정...건설위 공개념 3개법안통과

*** 8일 전체회의서 처리후 본회의 넘겨 *** 국회건설위는 6일 하오 법안소위를 열어 토지공개념 확대동비을 위한 3개법안을 심의, 택지소유상한은 정부안대로 200평 (6대도시) - 400평 (읍/면)으로 결정하고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부안보다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초과 소유부담금 1%P씩 상향조정 ***...

1989.12.07

제주탑동 공유수면 매립 추궁..건설위 이규효 전건설등 증언청취

장경우 (민정) 김영도의원(평민)등 여야의원들은 4일 국회건설위의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 "공영개발로 저렴택지를 공급해야할 토개공이개발유망후보지에 토지를 선매수한후 장기간 비축했다가 가격상승시 이를매각, 땅장사에 치중함으로써 87년 812억7,600만원, 88년에는 1,393억1,900만원의 당기순익을 보았으며 금년에도 8월말 현재 959억4,400만원의 이익...

1989.10.04

국감 스케치...건설위

4일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공영개발로 저렴택지를 공급해야할 토개공이 오히려 지가상승을 부채질하거나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토개공의 "부동산투기"문제를 주공목표로집중 추궁. *** 강제환수 부지 타회사에 임대를 방치 추궁 *** 장경우의원(민정)은 "부산의 신평/장림공단은 토개공으로부터 헐값에부지를 분양받아 3년내 공장건설을...

1989.10.04

국정감사 안테나...서민 내집마련위해 제대로 역할하나, 건설위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28일의 건설위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이과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주공아파트에 특별분양이 많은 이유 건축자재납품이 수의계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3군본부이전과 관련한 이른바"620사업" 향후 주택공급계획등이 집중 추궁됐고 일부 야당의...

1989.09.29

주공아파트 특별분양 억제...김한종사장 건설위 국감서 밝혀

김한종 주택공사사장은 28일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주공아파트의 특별분양에 대해 "최근들어 특별분양이 늘어난 것은 수도권및 대도시지역에서철거민들에 대한 우선분양이 많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철거민과보훈대상자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군인, 교원등에 대한 특별분양을 억제,일반공개분양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 3군본부 이전을 위한 ...

1989.09.28

국정감사 스케치...건설위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건설위에서 야당측의원들은 주공의주택건설사업등에서 특혜의혹과 재벌회사들에 큰 공사를 배정한 이유등을집중 추궁. 김동주의원(민주)은 "주공이 우수시공업체라는 명목으로 현대, 삼성, 국제종합건설등 재벌그룹소속 건설회사들에게 큰공사를 맡겨 특혜의혹을 사고있다"고 경위해명을 요구했고 김운항(민주)의원은 "안양컨트리 클럽 골프장인접지...

1989.09.28

>>국정감사 스케치(27일)..건설위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고건시장은 27일 건설위소속 여야의원들이수의계약문제, 일원동 재벌병원 허가특혜의혹등에 집중 추궁해 나가자 그간의여유있던 모습과는 달리 몹시 진땀을 빼는 모습. 이날 서울시측이 답변자료를 제시간에 대지못해 예정보다 50분이 늦은 하오7시50분부터 답변에 들어가자 오용운위원장은 "다시는 이처럼 답변자료가늦어져 감사시간에 차질을 빚는...

1989.09.28

국정감사 스케치...건설위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특정빌딩의 지하통로개설 특혜의혹, 그린벨트 불법훼손, 빈번한 도로굴착공사의 무계획성등에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민주당의 김동주의원은 "시내 지하철역과 지하통로를 개설한 대형빌딩들이 지하통로도 엄연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개방을 하지 않고있는 점은 시가 특정업체와 특정빌딩의 이익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1989.09.27

제주 특정지역고시 완화 용의는..건설위

국회 건설위 지방감사 2반 (반장 송현섭)은 25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외지인 토지투기에 따른 대책가 지하수 보전,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추진에따른 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정당의 이진희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2차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추가 매입과 이들 농민들에게 대토를 마련해줄 방안이 없는가" 고 물었다. 민주당의 김동길의원은...

1989.09.25

고급공무원 투기실태 추궁...국회 건설위 국정감사반

국회건설위 국정감사반(반장.송현섭의원.평민)은 25일 상오 제주도청강당에서 실시된 제주도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탑동지구공유수면5만평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환원등 앞으로의 대책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추진에 따른 특별법제정문제, 전현직고위관리의 부동산투기실태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운환의원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자유공업지역설정...

1989.09.25

국정감사 스케치...건설위

*** 안 부산시장 건설위감사서 밝혀 *** 국회건설위 (2반. 반장 김동주) 는 23일 부산시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특혜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운환의원 (민주) 은" 대우그룹이 비행구역인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매립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유와허가도 받지 않은 종합위락단지 ...

1989.09.24

>>국정감사 스케치..건설위

경남도청 감사에 나선 국회 건설위 감사2반(반장 김동주/민정)은도내 그린벨트 훼손실태, 중앙대형 건설업체의 공사독식, 국유지불법매각, 건설행정 허점을 낱낱히 열거하면서 대책을 추궁. 김운환 의원(민주)은 "경남도가 지난해 457억원의 경영수익을계획했던 김해녹산개발지를 270억원의 헐값으로 부산시에 넘겨준것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