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백화점 주민반대하면 못세운다...건설부,사전예고제 도입

건설부는 올해부터 백화점이나 호텔등의 대형 판매/숙박시설을 짓는건축주가 건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계획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알리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축계획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내주도록 하는 "사전건축예고제"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6대도시의 일부 구청과 시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인근주민에 건축계획 ...

1990.01.23

경기부양책보다 보완대책을 추진, 문희갑경제수석 세미나서 밝혀

국무회의는 9일 자동차운송분야의 질서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토록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정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송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7월1일이후 처음 자동차운전업...

198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