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하기 4…'현황도로'만으로 맹지에 건축허가받기

1.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이지만 공로로 통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

2023.01.03 13:55

공공재개발 바람에…마포, 빌라 신축 급증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여덟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기대에 지난해부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세대 연립...

2021.01.19 17:09

건축심의 기간 대폭 줄인다…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건축심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건축센터 내 전문 인력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행 네 가지로 구분된 녹색 관련 인증기준도 단일화해 인증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2019.09.18 17:07

감사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강동구청 공무원들 징계"

서울 6개 구청 기관운영 감사…"성북구 공공기여금 징수, 법적 근거 없어"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내줬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 강동구ㆍ중랑구ㆍ중구ㆍ서대문구ㆍ동작구ㆍ성북구 등 6개 구청의...

2018.05.17 14:02

둔산 러브호텔 반대 대책위, '건축허가 취소' 요구

대전 서구 둔산지역 10여개 아파트단지 대표들이참가하고 있는 둔산지역 러브호텔 주민대책위(위원장 구우회)는 1일 모임을 갖고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축현장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오후 둔산 크로바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인 10여개 아파트 동대표와 부녀회, 학교운영위원, 통.반장 60여명은 결의문에서 "숙박시설이 들어섰거...

2001.06.01 16:22

울산지역 건축허가 아파트 대부분이 전용면적 25.7 평이하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건축이 허가된 아파트 대부분이 전용면적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로 나타났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울산지역에 건축이 허가된40건 1만 2천 9백 50가구의 아파트중 S건설이 시내 중구 태화동에전용면적 43평형 48가구를 건립하는등 전체의 3.1% 인 4백 5가구만이국민주택규모를 넘고 있을뿐 나머지 96.9%인 ...

1990.12.19

건축허가 총면적 수도권이 58% 차지...10월중

수도권지역의 신도시건설과 토지초과이득세제및 택지소유상한제등의시행에 따른 건축붐으로 10월중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의 건축허가면적이 전국허가면적의 5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2백91만2천평으로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7.8%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9월의 건축허가면적 3백1만2천평에 비해 3.3...

1990.12.01

9월중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비 100% 증가

새 민영방송사의 설립을 계기로 대대적인 방송구조 개편이 예고되고있는 가운데 방송가는 한동안 스카웃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민방의 소유주로 선정된 (주)태영(회장 윤세영)의 민방개국작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스카웃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방송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태영의 윤회장은 민방주체로 선정된후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스카웃을벌이지 않 겠다는 듯 "...

1990.11.05

"산림보전지역 지정이전 건축허가받은 곳에 공장증설 가능"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8일 의약품제조업체인 (주)영진약품공업(서울시성수동1가.대표 김생기)이 경기지도사를상대로 낸 폐수배 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 정되기 전에 공장건축사업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장증설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계속할수 있다"고 판시 "경기도가 지난 2월 영진약품...

1990.10.09

건축허가등 처리절차 간소화...복합민원사무 33종 연내개선

정부는 1일 두개 이상 관공서를 거쳐야 해결되는 각종 복합민원1백74종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정정및 납세지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이전전과 이전후 두번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이전후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토록하는등 금년안에 이중 33종의민원사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신고등 17종은민원창구가 일...

1990.10.01

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대폭 증가 전망

올해 3.4분기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3천1백6만3천(9백39만7천평)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분석한 90년 3.4분기 건설동향 전망 에 따르면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9년 3.4분기의 38.8%에 비해서는 3.8%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의 과열 건설경기가 다소 진정될 것임을 나타내는...

1990.09.02

건축허가 받은 본인에게만 시멘트 팔기로...관련업계

시멘트생산업체와 유통관련업체들은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시멘트공동판매방식을 개선,건축허가를 받은 본인에게만 직접 시멘트를 팔기로했다. 26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들은25일 오후 회의를 갖고 현재 건축허가증을 제시하면 시멘트를 판매하고있으나 준공검사가 끝 나거나 사실상 건축공사가 끝난 건축허가증이시멘트 구매에 사용되고 있으...

1990.07.26

대형건물 주민이의 없어야 건축허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오는7월1일부터 시작된다. 치안본부는 안전띠착용 계도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남에 따라 7월부터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때 미착용자에 대한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 고속도로등 전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 경찰은...

1990.06.29

상업용 건물도 건축허가 제한키로...건설부

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일부 건자재 공급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제한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데 이어 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이 조치를 일부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 진정시키기 위해 ***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1990.06.05

정부, 사치성시설물 건축허가 당분간 일체 금지

정부는 호화유홍음식점과 위락시설등 과고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사치성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당분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4/4경제활성화대책 추진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5월중 제2금융권 실세금리 1% 포인트 인하키로 *** 이날 점검회의는 또 소규모공장 설치에 대한 건축규제를 현행 종업원10인이상 건...

1990.04.30

"구청서 조합아파트 건축허가 미뤄"

지난해 국정감사때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농수산부장관박종문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재판장김종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국회농수산위 축협중앙회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농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84년1월 축협이 변질 수입...

1989.11.29

속초지방 오피스텔등 건축허가 쇄도

*** "규제"후 새투기 양상 *** 속초지방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허가가 쇄도, 땅투기규제이후나타난 새로운 투가양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속초지방은 부동산거래 허가제 실시이후 땅투기의 열풍이 가라앉으면서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에 의해 규제받는 아파트나연립주택등의 건축은 주춤해진 반면 법규의 규제를 덜 받는 근린생활시설과오피스...

1989.07.19

건축허가 / 준공절차 간소화

** 건평 1,000평이하는 2-3일내 처리 ** ** 준공검사 공인기관필증으로 대체 **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준공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복잡한 건축관련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따른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건의 건축민원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5층이하 연건평 1,000평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에대...

198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