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

상습 음주운전하면 이제 차 뺏긴다…"음주단속도 강화"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량을 몰수당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

2023.06.28 09:32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제도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참모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검토하는 이유를 “‘검수완박(검찰...

2022.05.30 17:41

이재명 "특검은 시간끌기…검경 합수본으로 신속하게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해 "시간을 끌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

2021.10.18 12:19

檢 고검장들 "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법무부 장관에 건의

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범죄 ...

2021.03.15 16:57

"송치는 검찰이 맡을수도"…검경, 'LH수사' 적극 공조 [종합]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

2021.03.11 11:14

LH 수사단 770명…검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협의체’를 꾸려 경찰과 검찰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단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 배제’ 원칙은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LH(한국토...

2021.03.10 17:52

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있을 수도…검찰도 준비해야" [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LH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나, 추후 중...

2021.03.09 13:52

문 대통령 "권력개혁 노고 높이 치하"…추미애에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기관 개혁 노력에 21일 찬사를 보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2020.09.21 19:27

이해찬 "검·경 강제력 써서라도 사랑제일교회 감염신도 색출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신원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 강제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역당국, 사정당국은 총력을 다해 감염 위험자를 찾아...

2020.08.19 17: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경찰 모두 불만

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2020.08.07 15:47

물적 증거 중요…압수수색 크게 늘어날듯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체계가 66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진술보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2020.01.14 15:53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하자, 조국 "여한 없다" 페북 글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 ...

2020.01.14 07:32

"숨진 수사관 휴대폰 되찾겠다"…경찰, 검찰 '逆 압수수색' 신청

경찰이 ‘백원우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A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해 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다. 하지만 영장 청구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검·경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2019.12.04 17:48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경찰과 충돌 예고

문무일 24일 청문회 서면답변…경찰 영장청구권 부여도 반대 "과거사 사건에 사과 전향적 검토…방산비리 엄단·靑캐비닛 수사단서 확인" 2012년부터 재산세 등 8차례 350여만원 체납 이력·교통위반 과태료 5차례 문무일(...

2017.07.21 21:17

경찰이 다른 경찰서 구속영장 들고 가…40대 절도범 '석방'

"본인 서 수사기록과 함께 가져간 듯…피의자 다시 구속" 검경이 구속영장 원본을 잃어버려 절도 피의자를 어쩔 수 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4일 지검 청사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48·여)씨의 영장 원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마트에서 수차...

2017.05.14 21:52

"마약 청정국 된 한국…검경이 흘린 땀의 결실"

“1971년부터 방영된 드라마 ‘수사반장’ 기억하십니까. 드라마에 필로폰 제조공장을 단속하는 장면이 나오곤 했어요. 한국이 마약 제조국가라는 오명을 입던 시기였죠. 4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마약 청정국으로 꼽힙니...

2016.08.22 17:41

검경 관할구역 바꿔 범죄단속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정신보건법"의제정을 유보키로 했다. 민자당의 최각규정책위의장은 21일 이와관련, "당정간에 구체적으로입법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할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정조3실장도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의도는 좋지만 현재로는 정치적 악용등 오해의 소지가 ...

199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