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본부 꾸린 檢…수사권은 경찰이 쥘 듯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문제가 발견돼 기체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제주항공 및 모회사 애경그룹 경영진 수사가...

2024.12.30 17:55

제주항공 참사 수사, 이태원 때처럼 경찰이 전담하나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즉시 대책본부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고 경위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수사 단계에선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

2024.12.30 10:49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월 월례 회의를 열고 "소리에 놀...

2024.07.04 15:40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l...

2022.07.07 07:08

대검 "검수완박 현실화하면 6대 중요범죄 수사 증발"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하면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가 증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문홍성 대...

2022.04.14 15:10

경찰 수사 권한 확대됐지만…檢 송치 줄고 불기소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됐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경험 부족 등으로 새 형사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송부한 사건은...

2022.02.07 17:43

수사권 조정 후 반년…고소사건 처리 '하세월'

지난해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년 동안 그가 조사받은 건 지난달 말 고작 한 번. 그동안 사건은 경기 A서→B지검→C지검→서울 D서로 네 차례 이송됐다. 담당 수사관은...

2021.07.06 17:36

'우한 폐렴' 비상인데…檢개혁 성과 서두르는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2020.01.31 17:35

추미애 "과거 '검찰 파쇼'에 국민 우려…직접수사 축소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과거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 나...

2020.01.31 14:10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차장이 본부장…국가수사본부 구성도 추진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2020.01.16 16:00

추미애, 일선 검사와 첫 만남…'직접수사 축소' 재차 강조

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과 점심…'민생수사·공소유지 역할 최선' 주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인 16일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났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파문을 낳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2020.01.16 15:35

윤석열,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그래도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 리더"…세부 개혁안 두고 법무부와 갈등 가능성 남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침묵을 지켜온...

2020.01.14 19:46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하자, 조국 "여한 없다" 페북 글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 ...

2020.01.14 07:32

'1차 수사종결권' 경찰로…檢 수사범위 '부패·경제·선거분야'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

2020.01.13 21:52

'검경 수사권 조정법' 본회의, 丁청문회 끝난 9일로 연기 가능성

법안 일괄상정 방침 밝힌 與, 강행처리 시사하며 압박·막판 협상 병행 한국당, 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속 대응 방안 고심…의총서 최종결정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6일...

2020.01.06 11:47

추미애, 취임식서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

2020.01.03 10:11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 중심 현장 사법 마중물 역할"

민갑룡 경찰청장은 30일 "수사권 조정은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형사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은데, ...

2019.12.30 12:01

"수사권, 검·경 흥정 대상 아냐…수사구조 일원화 필요"

정승환 고려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지엄서 주장 검·경 관계자, 조정안에 각자 '불만' 드러내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나눠 먹기'식이 아닌 '수사구조 합리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2019.07.09 11:44

경찰, 특별감찰 착수…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

2019.06.2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