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검·경·공수처 '수사 쟁탈전'에도...법원 "적법성 문제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2024.12.09 18:24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보완수사·재수사 경찰 전담 폐지에…與 "당연한 조치" 野 "검찰 국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강민국 수석대...

2023.08.01 18:36

몸값 치솟는 경찰…기업들 영입 경쟁

경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3년 새 ‘검경수사권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재계에선 ‘경찰관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통적으로 경찰관을 선호하는...

2022.07.04 17:36

安 "충분한 공론화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해야"

[속보] 安 "충분한 공론화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해야"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2.04.24 14:01

수사권 조정 후 반년…고소사건 처리 '하세월'

지난해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1년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년 동안 그가 조사받은 건 지난달 말 고작 한 번. 그동안 사건은 경기 A서→B지검→C지검→서울 D서로 네 차례 이송됐다. 담당 수사관은...

2021.07.06 17:36

김오수 "70년 만의 검찰개혁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가 "검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가의 ...

2021.05.26 10:53

경찰청, '수사 베테랑' 책임수사관 90명 선발

경찰청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 9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수사 전문성을 갈고 닦으면서 중대 사건을 챙기게 된다.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90명을 뽑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4일 책임수사관 인증식을 거쳐 본격 활동하게 된다.책임수사관은 경찰...

2021.02.03 14:14

검경수사권 시행 'D-3주'…법무부, '檢 사무규칙' 내놓고 마무리 수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압...

2020.12.08 17:12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검경 "아쉽다"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일부만 수정된 채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2020.09.29 17:36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 4급 이상...

2020.09.29 16:32

與,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비공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비공개 모임을 했다.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내용을 놓고 경찰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여당이 내용 조율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책위원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형사소...

2020.09.27 17:25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에 우려 표명

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찰은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핵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7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

2020.08.07 11:22

검경수사권 조정 본격화…"檢, 4급 공직자만 수사 가능"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조율 중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2020.07.21 16:25

"주요 사건은 靑 보고"…박원순 사태로 우려 커진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면 검찰 대신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수사 내용이 ...

2020.07.15 16:25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강화해야"

향후 경찰개혁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2020.07.09 14:52

정세균 총리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정세균 총리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정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총리 "경찰개혁법 통과 절실…20대 국회 입법완료 최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1.31 11:46

'라임사건 수사' 증권범죄합수단도 7년 만에 없앤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1000명 가까운 증권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도 대폭 축소됐다....

2020.01.21 16:00

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2020.01.1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