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재해 수사하면 처벌 급증…기업활동 크게 위축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경영진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에 이어 나온 시행령에서조차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

2021.09.07 17:58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방파제처럼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0기)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

2021.06.01 18:03

한명숙 사건 재조명에 난감한 검찰…수사권 조정에 불똥 튀나

직접 수사범위, 송치요구권 등에서 경찰과 평행선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똥이 튈지 관심이다.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되면서 ...

2020.05.22 06:41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성과내기'에 총력전…"차질없이 이행"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공수처 7월 설치 '가시화' 수사권 조정 준비도 박차…경찰·국정원도 개혁해 '공정' 강조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강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20.01.31 13:14

"검찰개혁이라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찰청 실무 책임자였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 29기)가 14일 국회의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

2020.01.14 17:32

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설 이후 검찰과 세부절차 논의

국회 처리 법안, 새 대통령령 마련돼야 시행…검경 이견 표출 가능성도 경찰은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기는 한편 후속 작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2020.01.14 11:04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13일 표결

한국당 '무제한 토론' 안하고 민주당도 표결 보류…본회의 바로 정회 여야, 수사권 조정 막판 협상 진행…'필리버스터 대치' 사실상 종료 민주, 총리 인준표결 앞두고 조심…한국, 실익없는 필리버스터 ...

2020.01.09 21:48

"檢개혁 완수" vs "진정성 보여라"…검경수사권 조정법 신경전

與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 완수…내일까지 협상 여지 열어둔다" 한국당 "與 협의 태도 중요…얼음장 밑에도 물은 흐른다" 여야는 주말인 4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

2020.01.04 16:37

대법, 경찰 조서 증거 능력 또 부인…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조서 증거 능력도 제한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9.11.29 14:54

"'검·경 수사권' 조정 땐 민주주의 근간 흔들 것"

“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검찰청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

2019.11.26 17:29

당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연합뉴스

2019.09.18 08:54

당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 마련 검토…18일 협의

공수처장 임명방식·기소권·국가수사본부 지휘체계 등 재검토 예정 피의사실 공표 방지 훈령 등 정비·재산비례 벌금제 등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2019.09.16 15:44

양복 벗어 흔든 문무일…"누가 檢 흔드나"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9.05.16 17:57

'檢 조서 증거능력 제한' 패스트트랙…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형사재판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

2019.05.12 18:00

한국당에 막힌 검경수사권 조정안…국회 접수여부 해석 분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4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오리무중' 민주 "이메일로 이미 접수"…국회 "이메일 확인 못하는 상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들의 국회 정식 제출 여부를 놓고 26일 국회 내...

2019.04.26 10:24

여야 4당, 오늘 오후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

사개특위 與간사 "사개특위 회의, 오늘 오후 무조건 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

2019.04.25 12:46

한국당, 수사권은 경찰에…기소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의…검찰의 '경찰 통제권' 부여 경찰 정보기능 분산…'국내정보' 담당 총리 산하 국가정보청 신설 대통령 '검경 인사권 제한 장치' 마련 자유한국당은 26일...

2019.03.26 16:25

한국당, 2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경찰·검찰 인사권 독립 내용도 담겨…토론회서 의견 수렴 후 당론 발의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

2019.03.22 15:24

문 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자치경찰제 연내 입법 등 향후 개혁 추진 방안 등도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

2019.02.15 11:24

홍영표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국정원 개혁입법 반드시 완성"

최고위원회의서 오늘 靑행사 관련 언급…"권력기관 개혁입법 가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02.15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