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성인력 부족…'사이버 사기' 수사 112일 걸려

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층의 사기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맞물려 상당수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도입 이후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역량은 그대로...

2024.04.22 18:48

검경수사권 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찬성 52.4% vs 반대 39.8% <리얼미터>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

2020.01.09 09:44

'조국 영장 기각' 기다렸다는 듯…靑·與 '검찰개혁 속도전' 나선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태세다. 여당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연말 처리를 시한 삼아 밀어붙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2019.12.27 15:40

檢에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 "검·경 합동수사 안하면 특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며 검찰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2019.12.04 17:21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 vs 반대 30%<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조사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

2019.05.06 10:10

수사권 조정 '키' 쥔 이상민 등장에…검·경, 이해득실 따지느라 분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책임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검경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사법연수원 24기·사진)으로 사법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혁론자이자 원...

2019.03.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