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

2024.10.08 18:05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2024.10.0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