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판사 정원법'…10년 만의 증원 물거품 되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 등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27일 법조계에 따...

2024.05.27 16:06

'4차장 신설' 몸집 불린 중앙지검…검사정원 시행령 통과

차장 1명·부장 3명 정원 확충…전국 검사 올해 총 70명 증원 전국 검찰조직 정원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보직 1개와 고등검찰청 검사급(지검 부장검사급) 보직 3개가 새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늘어나는 검사 정원...

2018.01.30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