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위태로운 검찰…국회선 검찰개혁 시동 걸어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기세를 몰아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해체'를 당론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검찰개혁 법안 입법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의...

2024.12.19 11:53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월 월례 회의를 열고 "소리에 놀...

2024.07.04 15:40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추진…"개원 6개월 내 완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ldquo...

2024.05.08 18:48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공개는 위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21일 법...

2024.04.21 16:06

내달부터 경찰이 안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

2023.10.10 11:20

경찰 '보완수사' 안 하면 檢이 직접 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마련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 수사·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

2023.07.31 18:19

'복당 패스트트랙' 민형배 복귀에…野 이상민 "부끄러운 짓"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꼼수 탈당 의혹’ 및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각각 탈당 및 제명된 민형배·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고 이에 사과한 바 있다. 하지...

2023.04.26 16:33

이원석 검찰총장 "위헌입법 안된다는 헌재 본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위헌적 입법은 안된다는 본 뜻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

2023.03.30 17:34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우려 있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

2023.03.28 18: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

2023.03.28 11:14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나…'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것"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

2023.03.27 16:28

또 '한동훈 탄핵' 거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을 고리로 24일 반격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재조정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2023.03.24 18:24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2023.03.24 11:35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초읽기…민주 “결단 평가 받아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이...

2023.03.24 11:29

與 "헌재, 위법에 면죄부"…'캐스팅보트' 이미선 재판관 누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 절차는 위헌, 위법하지만...

2023.03.24 11:03

검수완박 유효…與 "정치재판소냐" 野 "한동훈 사퇴하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놓고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2023.03.24 08:38

與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검수완박' 헌재결정에 반발(종합)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심의·표결권 침해 인정에도 '무효확인' 기각에 격앙주호영 "문재인 정권이 헌재에 쌓은 철옹성 폐단 드러나"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2023.03.23 20:34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검찰 "공감 못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진 않아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 역시 무효...

2023.03.23 18:25

野,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한동훈 사퇴 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유효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

2023.03.23 18:13

'검수완박' 과정 잘못·결과 정당…與 "이러면 누가 절차 지키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2023.03.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