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찰이 안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하면 검찰이 직접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

2023.10.10 11:2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

2023.03.28 11:14

또 '한동훈 탄핵' 거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을 고리로 24일 반격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재조정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2023.03.24 18:24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

2022.09.09 09:16

"김건희 특검법은 대선 3라운드…법사위 어려워 패스트트랙할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추석 밥상에 윤석열·김건희 이름도 함께 올리려고 핵 버튼 비밀번호를 빨리 해제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MBC...

2022.09.08 10:08

野 "한동훈은 검찰부 장관…초헌법 시행령 쿠테타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

2022.08.25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