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

2024.11.22 13:44

檢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눈 감아"

티메프 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구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2024.11.21 17:38

민주당 탄핵 시도에…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명백한 남용"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

2024.11.21 16:59

'전처 폭행 의혹' 김병만, 누명 벗었다…'혐의없음' 결론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

2024.11.20 17:13

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

2024.11.20 13:33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

2024.11.19 14:13

오재원, 징역 4년 구형에 '울먹'…"반성하면서 용서 구한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

2024.11.19 11:28

檢, 우리은행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은행장·지주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불법 대출을 승인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도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

2024.11.18 18:20

검찰, '우리은행 부정대출'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피의자 전환 [종합]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

2024.11.18 13:16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2024.11.18 10:51

'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2024.11.15 16:52

'충무공 발자취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삶'…김오수 전 검찰총장, 책 출간

30년 넘게 공직에서 근무한 법조인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인생 여정에 빗대 공직자상을 제시한 저서를 출간했다.제44대 검찰총장과 제61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 충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동아시아 刊)을 ...

2024.11.14 11:51

"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

2024.11.13 17:46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검찰, '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쿠팡...

2024.11.12 18:51

검찰, '5000억대 부동산 사기'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기소

'기획부동산 대부'라 불리며 수천억원대의 토지 사기를 벌인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임직원 3...

2024.11.12 16:24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 혐의 피소…검찰 "수사 막바지"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

2024.11.12 15:28

"원금 보장한다"며 '먹튀'…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

2024.11.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