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S증권 대표 기소…임원 PF대출금 유용 방조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 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

2025.02.07 23:04

검찰, 'PF 대출금 유용 방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저가에 사들이는 대가로 범행을 눈감아줬다고 봤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

2025.02.07 20:55

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7일 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

2025.02.07 16:50

삼성의 '잃어버린 10년'…檢 '이재용 재판' 이쯤서 멈춰야

삼성전자 임직원의 밝은 표정을 마주한 건 꽤 오랜만이다. 큼지막한 ‘굿 뉴스’가 줄줄이 날아들어서다.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루 뒤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

2025.02.06 17:42

'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이라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결과를 두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

2025.02.06 17:36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2025.02.06 09:47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25.02.05 13:27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서울고등법원은 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정거래, 부정회계, 업무상배임 등 주요 혐의의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허위정보 공시 등 불법 행위...

2025.02.03 18:15

이재명,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2일 공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의 사진을 올리며 “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문...

2025.02.02 17:02

檢 특수본,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을 받는 경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

2025.01.31 18:24

나경원, 尹 구속기소에 "불법 아수라판…공소기각 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과도한 인신구속'이라 비판하고 나서며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

2025.01.27 17:51

與, 수사 없이 尹 기소한 검찰에 '분노'…'공소 기각' 주장도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원이 '공소 기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27 14:40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특수본에 기소를 지시...

2025.01.26 19:48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

2025.01.26 18:55

공수처 부실수사가 불러온 '尹 기소' 논란…檢, 공소유지 난항 예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초반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애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

2025.01.26 17:07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尹 기소 여부 논의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최혁 기자

2025.01.26 16:28

특수본부장 "尹 구속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

2025.01.26 14:15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이르면 내일 尹 기소할 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2025.01.25 21:40

尹 구속 제동 걸린 검찰…불허 4시간 만에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

2025.01.25 08:43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2025.01.24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