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檢 과거사위 2개월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2019.03.18 21:10

檢 과거사委, 한 달째 최종 발표 못하는 이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최종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급기야 이달 말로 끝나는 과거사위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남산 3억원 제공...

2018.12.14 18:33

검찰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책임을 지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1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

2018.11.21 16:40

검찰 과거사위 "'MB 당선축하금 3억' 실체 있다"…재수사 불가피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2018.11.14 10:04

16건 재조사 밝힌 검찰과거사위 성과낼까… 강제수사 권한없어 한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건 11건과 사전 조사 대상 5건에 대한 선정 배경과 조사 계획을 3일 밝혔다. 대부분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거나 수사 내용을 유출해 인권을 침해하고 유력인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을 다...

2018.05.03 16:55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정식 조사 권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하라고 검찰에 ...

2018.04.24 01:03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5건 조사 권고

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용산참사·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도 포함 낙동강 사건은 文대통령이 과거 변호…본조사도 진행…대검이 진상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2018.04.02 15:00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가닥

정연주 전 KBS 사장·미네르바 사건 등도 포함될 듯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6일 ...

2018.03.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