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최혁 기자

2023.03.23 16:14

"검수완박, 잘못됐고 잘못됐으며 잘못됐다" [최진석의 Law Street]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2022.09.28 07:00

선거 끝 수사시작…'검찰의 칼날'은 어디를 겨누는가 [최진석의 Law Street]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숨 고르기를 끝낸 ‘검찰의 시간’입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눈앞에 둔 검찰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분...

2022.06.04 07:00

"검수완박 해도 검사가 중대재해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통과됐어도 노동 분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는 국회 전문가들의 해석이 제기됐다.&nbs...

2022.05.13 15:47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대응법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기는 등 15시간 넘게 동안 이어졌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2022.05.10 11:14

검찰 "위헌？위법적 검찰청법 개정 역사상 큰 오점…대통령 숙고해달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4.30 20:37

'檢 힘빼기' 절충안 나오자…지방선거 앞둔 여야 득달같이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극한 대치가 해소됐다. 여론전에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원칙도 없이 ...

2022.04.22 17:32

결국 검수완박…'시간표'만 늦췄다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부패·경제 범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권도 1년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립되면 폐지된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

2022.04.22 17:30

검수완박 변수로 떠오른 권은희…안철수와 다른 길 가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합당 발표를 한지 하루만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

2022.04.19 15:47

"선무당이 사람 잡을라"…검수완박 되면 우려되는 상황들 [최진석의 Law Street]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툴고 미숙한 무당이 점 보고 굿을 해준다고 설치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 후 일어...

2022.04.18 06:30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최진석의 Law Street]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법 개정 강행에 나서자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깊숙...

2022.04.11 06:00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방파제처럼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0기)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

2021.06.01 18:03

대구서 여의도 뒤흔든 윤석열…"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 이슈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해 ‘법치의 말살’ ‘부패완판’ 등 원색적인 말로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가는 “윤 총장이 정치에 뛰...

2021.03.03 17:29

법무부 "공소청법 검토해야…수사·기소, 궁극적 분리 바람직"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

2021.03.03 15:07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1.03.03 14:15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성 41.2% vs 반대 49.7%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찬성은 41.2%, 반대는 49....

2021.03.03 09:29

윤석열 "중수청은 힘 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 제공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무죄율이 급증해 부패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권이 수사청을 추진하며 롤모델로 ...

2021.03.02 13:30

與 "이번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이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담당하는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이관…"검찰개혁 완수"경찰 출신 ...

2021.02.09 14:34

'물검찰' 만드나…與,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힘 빼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각에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2021.02.04 17:44

'정인이 사건' 논란에도…與,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내 발의해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권 남용 방지가 목표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에 수사 권한을 몰아주는 내용이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내사 종결로 처리해 문제를 빚은 경찰이 ...

2021.02.0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