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

2024.09.22 18:09

이언주 "尹 법치는 진시황 연상…檢 권력 남용 금지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데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다.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

2024.06.12 13:56

與 "민주당·조국혁신당, 개인 복수 위해 정치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조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 사법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

2024.05.09 13:46

22대 국회 법조인 출신 60명 '역대 최다'…사법개혁 '강 대 강' 구도 심화

4·10 총선 결과 역대 최다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배출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강 대 강’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국(조국혁신당 비례대표)·추미애(...

2024.04.11 17:16

'90년대 로커' 리아·'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조국혁신당 입당

1990년대 로커로 활동했던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다. 리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등장 곡인 '나를 위해', '제대로'를 불렀다.조국혁신당은 11일 서울 여의...

2024.03.11 11:50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김범준기자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

2022.04.28 15:37

'검수완박'으로 범죄 무마?…여야, 1시간만에 중재안 수용한 이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 수용에 신속하게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꼼수탈당’ 등으로 당내외 여론이 ...

2022.04.23 08:53

교사는 처벌해도 검찰은 예외?…검수완박 대응 집단행동 '뒷말'

정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2020년 항소심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2022.04.19 11:02

민주당, 결국 '검수완박' 강행…4시간 의총 끝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

2022.04.12 18:03

檢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與와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검찰 수사권을 두고 신구...

2022.04.08 17:26

민주당의 검찰개혁 꼼수?…법사위에 양향자 사보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사전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법안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사·보임을 통해 강행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7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2022.04.08 01:15

"검언개혁 찬성" 줄잇는 해명…팬덤정치에 흔들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검찰·언론개혁 반대 의원’ 명단을 서로 공유하며 해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원들은 SNS를 통해' 검언...

2022.04.05 15:06

김용민 "검찰개혁 하지 않아서 2번 선거 연패…180석으로 눈치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가장 중요한 공약이 검찰개혁(권력기관 개혁)이었고, 조국 장관 표적 ...

2022.03.15 13:33

윤호중 "서초동 불법정치 드러났다…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

2021.09.08 10:18

대검, 檢수심위 제도개선 검토…공정성 시비 차단 나서나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2021.08.19 16:24

윤호중 "상임위 독식 족쇄 벗었다…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그동안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하거나 입법폭주하고 있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맡고 있었던 상임위...

2021.07.25 17:10

박범계 "檢 인사 기준은 검찰개혁·조직안정의 조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 기준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그리고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심의한...

2021.06.23 10:17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검찰개혁·정치적 중립' 함께 추진돼야"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11일 법무연수원장 취임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린다"며 다...

2021.06.11 15:45

송영길 '조국 사과'한 날…정청래 "曺,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 희생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날 같은당 정청래 의원(사진)이 "조국 전 장관은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또다시 조국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면서 "사...

2021.06.02 23:30

文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적인 개혁이라 불릴 수 있을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국어사전에서 '개혁'이란 어떤 체제나 제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을 뜻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뜯어고쳐서 한 조직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시정해 나가는 과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개혁을 통해 조직이 제 역할을 더욱 잘...

2021.05.2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