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미애에 경의…국민의 명령 '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인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재편해야…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2021.02.01 11:26

박범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1.02.01 10:00

이낙연 "원전 수사는 정치검찰의 폭주"…노골적 檢 압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등 여당 지도부가 6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 검찰의 폭주”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여당 차원의 조직적 저항이 ...

2020.11.06 17:11

이낙연도 추미애 옹호…"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

2020.10.21 12:12

檢,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대전 중구)의 선거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황 당선자 측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이날 대전 용두동 황 당선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

2020.04.24 19:24

'견제와 균형' 칼날 위에 선 검찰…"수사청·공소청 분리" 목소리 커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견제가 없다 보니 엄정한 범죄 수사를 통한 공익 보호 대신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검찰에 집중된 힘의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

2017.06.25 18:59

불법 폭력적 노사분규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권 행사키로

*** 배후 불순세력 뿌리뽑기로 ***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악성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검찰권을 행사, 분규를 신속히 해결하고 배후 불순세력을 철저히 뿌리뽑기로 했다.***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근로감독관 지휘 사태해결 키로 *** 검찰은 이에따라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노사대표로부터 상호입장을청취하고 검찰권을 행사, 근로감독관을 직접...

198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