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처벌대상 되는 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오는 15일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4.09.09 18:0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원석,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외부...

2024.08.23 20:22

'金여사 명품백' 고발인, 수사심의위 요청…檢 처분 영향 주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따라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1...

2024.07.30 18:11

'김건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오는 8월 1일 오후 1시30분께...

2024.07.30 15:14

'공정성 논란' 檢수심위…대검, 제도개선 검토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2021.08.19 17:52

대검, 檢수심위 제도개선 검토…공정성 시비 차단 나서나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2021.08.19 16:24

백운규 '월성원전 조작' 배임교사…檢수심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

2021.08.18 19:26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회의 종료…기소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회의가 4시간만에 종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2021.03.26 19:30

檢,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두 달 넘는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서울중앙지...

2020.09.01 17:38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압수수색 중 폭행당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검찰 내부의 폭력 사태로 번졌다.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팀 부장검사를 서...

2020.07.29 17:46

검찰간 폭력사태에 맞고소까지...'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검찰 내부의 폭력사태로 번졌다.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팀의 정진웅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제출했다....

2020.07.29 17:45

'이재용 기소' 여부 고심하는 檢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기소 여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아...

2020.07.27 17:58

이재용 기소 언제 결정하나…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처리 결론이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지 한달이 ...

2020.07.27 16:20

당정 "검찰수사위는 면피용 기구" "제도 수술 불가피"…원하는 결론 안 나오니 이제와 '안된다' 억지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 “(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여권 정치인들이 지난 주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SNS에 쏟아낸 말이다. 여권이 수사심의위에 신랄...

2020.07.26 17:54

검찰수사심의, 수사자문단, 배심원단…헷갈리시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전문심리위원’….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

2020.06.24 15:50

검찰수사심의委 열릴 가능성 커져…11일 개최여부 결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수사의 적절성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 절차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이 기소될 ...

2020.06.09 03:05

수사심의위, 檢 중립성 위해 탄생…외부전문가 150~250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분위기가 거세지자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2020.06.03 17:40

이재용 "기소 맞는지 심의해달라"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의 적절성 및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선 삼성이 ‘마지막 카...

2020.06.03 17:37

'국민적 의혹사건' 시민이 심의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확정됐다. 26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의 기능과 소집 및 심의 절차, 심의 결과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이 지난 15일 제정돼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

2017.12.2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