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피의자가 검사 교체'…이런 법안 낸 前검사장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2024.09.02 18:26

과잉입법·옥상옥 규제…행정소송 年 4만건 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배출권거래법상 업무정지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도 환경부가 처분을 강행한 것이다. A재단이 이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불이익을 주는 행...

2021.04.19 17:50

"어떻게 죽여야 살인?"…'16개월 영아 사망' 근조화환 50개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여아가 입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50여개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검찰 응원 화환 보내기와 함께 숨진 아이의 입양모에 대한 '...

2020.12.14 12:03

추미애, 대검·각급 검찰청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추미애, 대검·각급 검찰청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1.06 18:41

윤석열 총장, 부산 찾아가 한동훈·신자용 등 옛 '대검 측근'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자용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등 측근들을 만난다. 윤 총장은 이날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지역 검찰청 순시 일...

2020.02.13 11:01

檢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면 폐지…파견검사 복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검사장 전용차도 폐지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강구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

2019.10.01 15:30

감사원, 검찰청 '최초 감사'…임시조직 상설화 등 22건 지적

대검찰청·인천지검·부천지청 감사보고서…징계요구 사안 없어 국정원 '최초 감사'는 연내 착수하고자 감사 범위 막바지 조율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 등 3개 임시조직을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하고 있...

2018.11.29 14:03

< 인사 > 총무처/관세청/검찰청/법제처

총무처(16일자) 행정조사연구실장 박 해 준 정부청사관리소장 윤 창 수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장 임 우 규 검찰청(22일자) 광주고검사무국장 이 종 선 제주지검 " 전 상 숙 법제처(16일자) 법제서기관 이 상 철 임 병 수 행정심판담당서기관 하 용 득

1990.10.15

전국 각 검찰청에 특별감사 실시...검찰

올들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공산권 미수교국 선박의 국내입출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해운항만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9개월동안 우리나라를입출항한 소련및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베트남등 공산권 미수교국 선박은모두 343척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94척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한-소간 ...

198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