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골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게...

2021.11.11 17:52

게임 셧다운제 폐지 수순…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심야시간대(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9.28 19:53

게임 셧다운제, 긍정적인 효과만 있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청소년들이 얻는 이득은 뭘까.세상은 달라졌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길은 없어지고, 청소년들은 학원을 찾아다니며 지쳐가고 있다. OECD가 조사한 행복도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2021.09.13 09:00

게임업계 "中 '정신적 아편' 규정에 난감했는데…셧다운제 폐지 환영"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자율적 청소년 보호 노력을 약속했다.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 폐지가 공식 발표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

2021.08.25 11:38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시간선택제로 일괄 전환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제...

2021.08.25 10:43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정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

2021.08.25 10:00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유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새벽 시간대(0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

2019.01.1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