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고 퇴근한 PC방 알바…헌재 "처벌 못해" 왜?

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은 관련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지난 18일 수원지검이 ...

2024.07.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