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2024.10.28 17:53

올 30조 세수결손…법인세만 15조 '펑크'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약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

2024.09.26 17:55

창업가 둘러싼 법인세 조항들…적자에도 예외 없다 [긱스]

법인세는 초기 창업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내 법인세 조항은 창업가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적자면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흔합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창업가가 숙지해야 하는 주요 법...

2023.12.24 13:35

올 1분기에만 24조 펑크…법인세 결손 사실상 불가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04.28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