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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

    •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 오늘 구형…이병철 추도식 불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2개월여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

      2023.11.17 08:03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 오늘 구형…이병철 추도식 불참
    • "수유 중 아이 코로 젖 들어가 숨졌다" 주장한 母에 징역 7년 구형

      수유 중 아이에 코로 모유가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하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1.05.25 10:45

      "수유 중 아이 코로 젖 들어가 숨졌다" 주장한 母에 징역 7년 구형
    •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항소심서 각각 '징역 30년·8년' 구형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와 아내 B씨(24·여)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2020.12.23 19:03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항소심서 각각 '징역 30년·8년' 구형
    • 전두환 '5·18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0.10.05 15:19

      전두환 '5·18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서석재 피고인에 징역2년 구형...동해시 후보매수사건 결심공판

      서울지검 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5일 지난해 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전공화당 이홍섭후보를 돈으로 매수, 사퇴케 한 혐의로기소된 전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피고인(55.현 무소속의원)에게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자 매수)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혐의로 기소된이홍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

      1990.11.16

    • 임수경-문규현씨 원심대로 구형...항고심 결심공판

      구주운임동맹(FEFC)은 터미널취급비용(THC)의 인상을 연기하는 한편인상요율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 7월이후로 연기, 인상요율도 재조정 ** 28일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구주운임동맹은 최근 열린 위원회회의에서터미널취급비용인상시기를 당초 6월1일에서 7월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 동맹은 또 THC의 일방적인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한국측의 요청을받아들...

      1990.05.28

    • 서의원등 11명 항소심 결심공판

      *** 퇴폐이발소-도박 오락실 주인 구속 *** 앞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구속되고 종업원등종사자도 5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벌금형 대신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다. 또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락실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기구가 5대이상이면 업주와 관리책임자를, 10대이상이면 종업원까지도...

      199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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