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산업안전 감독관 전문성 확보가 우선"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순환 보직 제도 탓에 산재 예방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부가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다.&n...

2022.11.10 17:24

차이잉원 대만 총통 "中 민주주의 결여" 지적…춘제 메시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4일 “세계 모든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라는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며 중국의 민주주의 결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춘제(春節·설)를 기념해 자신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대(對)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

2019.02.04 13:20

수도권정비대책 확고한 정부의지 결여가 원인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키 위한 수도권정비대책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결여와 각 부처간의 정책일관성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등장,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등이 주축이돼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분산유도를 위한 각종 대책을 펴왔으나 상공부,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등 각행정기관 ...

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