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와 의정 병행?"…겸직불가 취소 소송서 패한 강서구의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4.07.10 14:49

50대 그룹 사외이사, 40％는 연임…대학 교수·관료 출신 '강세'

50대 그룹의 사외이사 열 명 중 네 명은 현재 회사에서 연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개 회사에서 활동하는 ‘겸직 사외이사’는 대학 총장·교수와 고위직 행정 관료 출신이 70％를 넘었고, 나이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2024.03.20 07:11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오리온 회장단, '1.5억 건보료 소송'서 패소... 法 "예외 없다"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23.11.06 15:09

2차전지 열풍 주도 '배터리 아저씨', 겸직 논란…금감원 조사

올해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전지 열풍을 주도했던 박순혁 작가가 금양 이사직과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직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금까지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직 투자운용본...

2023.09.12 10:02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투잡 뛰는 시의원들…보수는 "공개 안해"

인천시의회 의원 40%가량이 돈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인천시의원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

2023.07.06 14:08

불법 폐기물업체 운영한 공무원, 재판 중 또 같은 범죄

몰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던 공무원이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수법을 동원해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

2022.01.26 15:07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수입 3000만원…'투잡' 뛰는 공무원들

지난해 '투잡(겸직)'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공무원이 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선 경사가 상가 10채 임대로 연 3억6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위, 시간 강사를 뛰는 경감 등이 짭짤한 부수입...

2020.10.11 15:51

민갑룡 청장, 황운하 겸직 논란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20일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당선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2020.04.20 16:36

'공무원 유튜버' 수익 틀어막는다…'영리' 겸직 금지

정부가 '공무원 유튜버'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 대상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2019.12.15 14:13

고려대 병원 교수, 의료기기 회사 대표 겸직하다 '들통'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겸직을 이어와 병원 측이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8일 한경닷컴 취재결과 고려대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메디코어컨설팅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

2019.11.28 09:08

사외이사 겸직 수입 '꿀꺽'한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고, 수입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지침을 어긴 겸직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12명이 금전적 지원 내역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

2019.05.31 17:45

외국계 은행·증권사 임직원 겸직규제 풀어준다

국내에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규제가 풀린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해외 금융그룹이 국내에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둔 경우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를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외국계 은...

2016.12.1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