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 공공건물 경계강화지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현행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김용출 판사는 12일 박홍수씨 (전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236)의 도로교통법등 위반사건에서 박씨의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교통사고자에만 신고의무 평등권 위배...

1989.12.12

공공기관 도난사건 재발방지, 강총리 각의서 경계강화지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들어 잇달아 발생한 주요공공기관의 도난사건과 관련, "이같은 사건은 단순히 금품도난만이 아니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케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다시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은 주요시설의 보안, 경계태세를 직접 챙겨앞으로 도난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198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