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경과위...비업무용땅 조기매각대책 추궁

농림수산부와 농.축협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 농협의 부정축재자 환수부동산매각의혹 한국마사회의체육부이관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희천의원(평민)은 "농협이 조사한 비밀자료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농업소득감소 70% 식량자급률 10%포인트하락 1백만농민의 추가탈농 외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연간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되어있다...

1990.12.03

국정감사 경과위...경제현안 부처간 이견조정부실 추궁

민자당은 26일 하오 여의도 전경연회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여성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소비추방과 여성 민주사회건설을 위한도덕상회복과 여성 통일과제와 여성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벌어졌다.

1990.11.26

국회 예산안심의 착수...경과위, 기초과학지원금 200억 증액

국회는 25일 운영/법사/재무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8년도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벌였다. 국회는 이날로서 결산과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6일부터 상임위별로새해 예산안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도 가동할 예정이나야당측의 5공청산과 예산안심의 연계방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도예상된다. 이에앞서 경과...

1989.10.25

>>> 국감스케치...국방위 / 경과위 <<<

국정감사종료 3일을 앞두고 국회는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위가 안기부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안기부감사에서는 김대중총재의 대북친서설등이 집중 추궁됐으며 교체위서울시감사에서는 교통난해소대책등이 논의됐다. 한전/과학기술처감사에서는 원전문제가 추궁됐는데 영광원전주변 무뇌아출산관계증인들의 증언도 들었다. *** "김총재 친서" 확인과정 착오 *** 국방...

1989.10.04

업자담합때 행정조치방법 강구..장조달청장 경과위 국감서 답변

장홍열 조달청장은 29일 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대부분 시설공사및 내자계약에 업자간 담합의 흔적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법제도를 보완해 지금까지의 잘못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경과위는 30일상오 국회에서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실시되는과기...

1989.09.29

국정감사 스케치..경과위

지난 19일 조달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친뒤 29일 재개된 경과위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질의에 나선 대부분 여야의원들이 대구시 쓰레기처리시설건설공사 입찰의혹문제를 들고나와 집중포화. 조경묵/김장숙 (이상 민정), 황병태/김남(이상 민주), 신진수의원(공화)등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시 쓰레기처리시설 공사입찰경위를 집중추궁,"대구 쓰레기처리시설공사 입찰과...

1989.09.29

국회 경과위 한중민영화 공방전..재벌특혜 위한 정경유착 아닌가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26일 경과위에서는 한국중공업민영화결정과정의 의혹여부와 함께 해묵은 쟁점이랄 수 있는 부실기업정리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한중이 민영화될 경우 이를 인수하는 기업이 한국재계의 제왕이 될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만큼 경제력 집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민영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느냐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주요 쟁점으로...

1989.09.27

>>> 국정감사 스케치...경과위

에너지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 경과위에서 강금식/허만기의원(이상 평민), 황병태/김남의원(이상 민주)등은 각전화국 교환기에 부착했었던 일명 "전화국 도청 블랙박스"는 미니컴퓨터를부착해 동시에 100내지 800명 감시대상자들의 음성을 고속으로 녹음했으며통화감시자의 번호, 통화시간, 통화시간, 상대방등을 프린트했다고 주장. 이들은 특...

1989.09.22

>>> 국정감사 스케치...경과위...영산강수재 인재 여부 논란 <<<

국회경과위 국정감사반(위원장 유준상/평민)은 전남도 감사에서 지난7월나주시 영산강 수재가 인재인지의 여부를 놓고 열띤 논란을 벌인끝에결국 현장조사까지 실시. 강금식의원(평민)은 "영산강 제방붕괴로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가옥350여채가 파손됐으며 700여가구 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영강동수재는 720여m에 달하는 하천에 대한 직강공사를 벌여 유속이...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