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경찰청은 신호위반·음주 소란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오프라인 벌금 납부·범죄 조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경범죄 벌금 부과 대상자는 온라인(경찰민원포털)이나 모바일 앱(경찰 민원모바일) 등을 통해 위반...

2024.02.05 11:30

비키니 입고 왜 이러나…오토바이 이어 이번엔 킥보드 질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서울 도심 한복판 질주가 이어지면서 고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들의 ...

2023.08.14 21:19

"나라 망신 다 시키네"…속옷 입고 서울 활보한 女 정체

싱가포르에서 개인방송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한국에서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13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아리키티'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

2023.04.13 08:12

"나 경찰서장 동생인데…" 112에 67회 전화한 50대男 벌금형

경찰서장의 동생이라며 지구대와 112종합상황실로 60회 넘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

2021.07.16 08:41

"흡연 학생들 삼청교육대 보내라"…대통령 사칭한 대학생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교육부 장관에게 단축수업을 지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학생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유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2020.11.15 13:40

축구대표팀에 계란투척 소동… 맞은 사람 없어도 처벌 될까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 기자회견 현장에서 날계란을 던진 사건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만만찮다. 축구 팬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뛴 선수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대표팀...

2018.07.01 18:27

'못된 장난'의 수위 어디까지? 모호한 경범죄 기준 바꾼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2항3호에 적시된 업무방해죄다. 여기서 ‘못된 장난’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찰청은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불러...

2018.04.19 18:22

경범죄, 전국서 12만4천명 적발...치안본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최열곤 전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상오10시광복절 가석방자 56명과 함께 풀려났다. 회색 양복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선 최씨는 교도소에서 마련해준 버스대신자신의 승용차편으로 의정부역 앞까지 와 기다리고 있던 가족과 친지,그리고 교육계 인사 20여명과 잠시 담소를 나눈뒤 바로 서울로 떠났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주변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

199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