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 A부서 전원해고?…경영상 해고 시 유의할 점

최근 실물경기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주로 희망퇴직 등이 사용되나, 희망퇴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고려하는 회사가 많다.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

2022.12.27 16:53

"정리해고 피할 수 없다면 잘해야"…법원이 주목하는 건 '공정성'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인데, 근로자가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다. 통상해고는 비위가...

2022.12.12 16:28

정리해고의 4요건! 법원은 'OOO'을 주목한다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2022.11.22 17:33

교섭대표노조와 '짬짜미'…소수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개별적 해고와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2022.11.15 18:00

"적자사업 정리해도 근로자는 안고가라"는 대법원

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적자 사업을 접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안고 가라는 내용이라 기업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가...

2021.08.0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