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LH 독점' 깨고 민간과 경쟁…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정부가 그동안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발주 공룡’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힘을 빼는 ‘LH 혁신 방안’을 12일 내놨다.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

2023.12.12 18:45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 짓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 공급해 온 공공주택 시장에 민간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 온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한다. 주택에만 한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업체 선정 대상을 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12.12 18:41

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1.05.24 09:00

김진표 "경쟁체제 없으면 일자리 안생겨"…저가항공사 예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체제를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목소리가 작았다고 돌아봤다.김 위원장은 "중...

2017.05.26 10:12

국제전화등 통신사업 경쟁체제 돌입...통신공사

체신부는 지난 7월 확정한 통신사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22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보통신사업에, 한국데이타통신(주)이 국제전화사업에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백년 이상 정부 또는 공기업이 수행해온전기통신사업의 독 점체제를 깨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됐으며세계적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

1990.10.23

VTR산업 완전 경쟁체제로, 신참업체 늘어...6-4엔전 예상

대한금속학회 = 오는 11일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일본 금속재료기술연구소의산기도부박사를 초청, 초내열합금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다우기술 = 오는 11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컨벡스 = 오는 1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방형 슈퍼컴퓨팅에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IDC = 오는 16일 서울 삼정호텔에...

1990.06.08

기능껌시장, 경쟁체제 구축...졸음방지등 특별효능

졸음방지등 특별한 효능을 지닌 기능껌시장이 잇딴 신제품 출고로 본격적인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않았던 기능껌은올연초 동양제과과 신제품을 내놓은데 이어 롯제게과가 3종의 신제품을 개발,조만간 시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장확보전이 뜨거워지게 됐다. *** 롯데제과 3종의 신제품 개발 *** 롯데제과는 ...

1990.04.18

통신사업 경쟁체제로 전환...이체신,6월말까지 방침확정

포항제철이 오는 4월1일자로 새로 지정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제외되도록 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하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경제차관회의를 열어 포철등 일부 공공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제외될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

1990.03.14

카폰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체제로 개방키로...체신부

*** 독점운영 탈피, 내년 1개사 신규참여 허용 *** 정부는 현재 독점사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카폰(차량전화)등 국내이동통신시장을 내년부터 2개사에 의한 경쟁체제로 개방키로 했다. 최영철 체신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주식회사 1개사에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내년중 1개회사의 신규참여를 허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에따라...

1989.05.02

정부, 공기업 독점사업 경쟁체제 전환...각종 규제도 점차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 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 형태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

1989.02.17

정부, 공기업 독점사업 경쟁체제 전환...각종 제도도 점차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형태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운...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