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억제 vs 수요 억제…마약 퇴치, 뭐가 더 효과적일까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

2024.09.30 17:56

'그냥 쉬었음' 237만명인데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

한 친구가 말한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일자리를 못 구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역대 최대래.” 옆에 있던 친구가 반박한다. “무슨 소리야? 실업률은 역대 최저,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 두 사람 다 ...

2024.07.15 18:23

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2024.07.08 17:09

주니어 테샛 열기 '후끈'…초·중생도 경제 공부 '바람'

청소년 경제·금융 이해력 시험 ‘주니어 테샛’(사진)이 지난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치러졌다. 주니어 테샛은 한경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시험이다. 이번 시험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71명이 응시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입...

2024.05.13 18:14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 공약 내걸었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

2024.03.25 19:12

나라 경제 성장했는데 국민소득은 감소?…GDP에 숨은 비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은 0.7% 감소했다. 나라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 손에 들어온 돈은 줄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886달러(약 4248만원)였다. 4인 가족 평균...

2023.09.18 18:21

범죄의 기대비용 높이는 사형집행…'묻지마 칼부림'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 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

2023.09.11 19:15

경상흑자 무조건 좋다?…내수부진 심해도 발생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연간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는다. 그런데 요즘 수출이 잘 안 된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누적 무역적자가 23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수출보다...

2023.09.04 17:57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 이송에 1시간 넘게 걸린 사례가 1만6939건이었다. 2019년 4332건에서 3년 만에 네 배로 늘었다. 응급실 뺑뺑이는 ‘...

2023.07.24 19:23

'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

2023.06.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