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계엄 불똥' 튄 경제계…"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 공감대

경제단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민생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기업들과 소상공인...

2024.12.12 18:24

"상속세액 10배 폭증…국회, 제도개선 시급"

경제6단체가 경제 전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제를 국회에서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현행 상속세제는 25년째 과세표준과 세율이 같다”며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2024.11.21 17:52

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경제계 '난색'…"기업 활동에 부담"

경제단체들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

2024.10.23 13:52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현상 유지하려면 근거 있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현상 유지를 해야한다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

2024.06.26 14:39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

2024.01.02 18:44

최태원 "원팀 코리아 정신 다시 발휘"…김기문 "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기업인들이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에 규제 혁신과 노동·연금 개혁 등을 요청했다. 고조되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생산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

2024.01.02 18:17

윤 대통령 경제계 신년 인사회…이재용 등 총수들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원 고피자 대표, 이관섭 비서실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2024.01.02 15:55

경제6단체 "화평법 등 속히 통과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킬러규제 혁파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 및 계류돼 있다”며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2023.10.30 18:14

500여명 참석했는데…최정우·구현모 등 불참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참석한 신년인사회는 500명이 넘는 경제계 인사로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사장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행사에 앞서 30대 기업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포스코와 KT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

2023.01.02 18:33

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6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2022.07.03 17:22

경제계 '투자 보따리' 풀었다…태양광·콘텐츠 협력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기업을 통한 경제협력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다. 전기차와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에서 콘텐츠 사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안보 동맹’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

2022.05.22 17:26

손봤다는 중대재해법, 경제계 "모호함 투성이"

‘과잉 입법’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규정의 미비점을 손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노동 전문...

2021.09.28 16:53

靑 정책실장, 7일 최태원 회장 만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시작으로 경제단체장들을 잇따라 만난다. 경제계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계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

2021.04.06 17:14

"BMW·애플처럼 이익 공유하자"는 與…기업 "이익 산정 힘들고 배임 처벌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띄운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참여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와 카드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섣부른 이익공유로 경영진이 ...

2021.01.17 17:31

양향자 "당·정·청-경제계 묶는 '3+1 협의 채널' 출범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와 경제계의 '3+1 협의 채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21년의 과제는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2021.01.06 10:37

巨與 입법폭주…'규제 3법' 상임위 통과

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여당의 졸속 입법으로 ‘규제 ...

2020.12.08 17:32

"기업 규제 3法 저지" 총력전 나선 경제계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오는 14~15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회기 내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lsquo...

2020.10.0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