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진단시스팀 15일부터 시범서비스

분양대금을 늦게내면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나중에 실제분양면적이 줄어들어도 대금을 상계해 주지 않도록 하는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들어진 오피스텔 분양약관이 무효로 결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4일 유원 한강낙원 로얄 유성온천 시티타워오피스텔등 19개 오피스텔분양 사업체의 분양약관을 무효로 결정, 올 연말까지 소비자...

1990.10.04

임대점포등 일방적 임대료인상 무효...경제기획원 확정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들이 입주점포에 대해 일방적으로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료를 늦게 내도 연체료를 법정최고이율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서내용 애매할땐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 *** 또 화재나 도난사고나 났을때도 임대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때에만 입주점포가 책임지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의내용이 애매할때는 임대입주점포에 유리...

1990.07.09

4인가족 도시문화생활 최저생계비 35만여원...보사부

앞으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예약일 전날까지 직접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예약취소가 가능하게 되며 병원과의 의료분쟁이발생했을때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3일 종합병원의예약진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 약관이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

1990.07.04

서울고입및 대입 체력검사 9월 3일 실시

앞으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예약일 전날까지 전날까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예약취소가 가능하게 되며 병원과의 의료분쟁이 발 생했을 때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3일 종합병원의 예약 진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 약관이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

1990.07.03

34억 사취 변호사부인에 징역7년 선고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차량파손등 모든 사고에 대해 주차장사업자가책임을 지지않도록 돼있는 현행 주차장이용약관이 무효화됐다. 또 (주)롯데월드, 서울랜드, 자연농원등 놀이시설이 판매하는 이용권의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놀이시설이용약관도 역시 무효화됐다. *** "책임면제" 현행 약관은 무효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8일 국제공항관리공단, (주...

1990.06.07

채권확보등 소비자에 일방적 부리 판정...기획원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항기한이...

1990.03.28

경제 기획원, 자동차 할부 판매 약관 일부 무효화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 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

1990.03.28

업무상 차량사고도 보험금 줘야...약관심사위

각종 사고등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소속된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도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을받을 수 있게 됐다. *** "무배상 규정" 법률위반으로 무효화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조항중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바로그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1990.03.07

대한항공 국내운송약관 배상액한도조항 무효판결...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송주찬 연세대법대학장)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심사청구한 국내 항공운송약관의 배상액 한도조항을 무효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KAL)은 고객이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 사고로 사망 또는상해를 입을 경우 최고한도 7만5,000달러(현재 환율기준 약4,800만원)의 범위안에서만 배상을 하고 수하물에 대해서는 최고 12만원까지만 물...

1989.04.05

분양평수 등기보다 적으면 위법...약관심사위 소급보상 결정

주택분양시 분양면적이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그동안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을 지불, 일방적인 손해를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9일 주택공사 및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등 38개 주택업자들이 주택분양시 분양평수가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가격은 분양가격을 받아오고있는 행위가 합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1988.11.09

기획원, 대금완납하면 등기이전 이뤄지도록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분양때 임의로 분양면적을 축소하거나 소유권이전을 지연하는 행위등이 대폭 시정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교수)는 8일 위원회를열고 주택공사와 현대건설 동아건설 우성건설등 주택사업협회의 37개사업체가 사용하는 주택분양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약관심...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