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위주로 재편되는 중남미 인프라 진출전략 마련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08.06 17:25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방향

한국 경제의 최대 당면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전체 취업자 수는 2000~2016년 연평균 1.6%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2016년 3.7%,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 경제의 고용창출력도 낮아지고 ...

2017.07.23 17:37

개도국 대상 GSP 도입, 경제협력 기회 확대해야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은 일종의 ‘블루오션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실용적 협력외교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개도국과의 협력 전략도 글로벌 파트너십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2015년 개최된 제7...

2017.07.09 17:54

4차 산업혁명 대응, 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에 치중해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로의 변혁을 의미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4대 강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위가 다르다. 4차 산업혁명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독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에 몰두하고 있...

2017.06.25 18:03

교육비 지원이 교육기회 평등에 더 효과적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수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진입 경쟁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수 대학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교육 자원을 높은 학업성취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분배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

2017.06.11 16:57

신용보증제도가 자영업자 대출금리 낮춘다

한국의 소상공인 업체나 종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각각 전체의 약 87%, 38%(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일자리 부족과 직결된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한...

2017.05.28 18:3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수익성 높이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앞두고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 어떻게 업무 조정이 이뤄지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늘어날 ...

2017.05.14 18:12

정부 신뢰 높이려면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령화의 난국에 접어들었다. 산업 구조개혁과 복지·증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로막고 있을...

2017.04.16 16:56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지속해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학계와 정책당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단 중 하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감세나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04.02 18:09

한국의 근대적 경제성장은 1950년대에 시작됐다

해방 이후 한국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성취가 1961년 군사정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해 왔다. 새로운 집권 세력은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적절한 산업·무역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lsqu...

2017.03.19 18:12

한·미 FTA 양허정지되면 5년간 일자리 24만개 소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보호무역주의’라는 신(新)국제통상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통상환경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리스크 해결 지연,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확대로 악...

2017.03.05 17:31

'성장 동력' 수출, 비숙련 노동자 지위는 상대적으로 악화

2차 대전 이후 진전된 자유무역 및 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 수출입 및 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세계화는 많은 국가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줬지만 숙련 노동자 대비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비숙련...

2017.02.19 18:24

젊은 서비스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3배 이상 높아

근래 들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를 통한 성장이 미약한 가운데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증대시켜 경제의...

2017.02.05 17:36

소득 하위 60% 계층은 세 부담보다 복지 수혜액이 더 크다

한국의 소득 불균등도는 1980~1990년대 초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확대됐다. 흔히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3~4년 앞선 시점부터 분배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

2017.01.15 17:53

대형마트는 오히려 지역 소매업 고용을 늘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대형마트가 빠르게 확산됐다. 그 결과 소매유통업은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에서 대형 체인점 위주로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형태도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편리한 쇼핑 환경에서 식료품...

2017.01.01 18:24

수능등급제는 경쟁 완화에 실패한 제도

교육부는 2008년 대학수학능력 평가에서 ‘수능등급제’를 시행했다. 과목별 9등급제는 이전부터 하던 것이었지만 이전에는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같이 공개했다. 그런데 2008년 수능은 이런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오직 등급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2016.12.18 18:22

한국 가계 소비, 신흥국보다 금리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거시경제이론은 ‘실물경기변동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기변동을 외부 충격에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가 반응해 가는 균형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총수요 측면을 강조한 케인스학파가 설명하지 못한 1970년대...

2016.12.04 17:58

한국 기업 오프쇼링,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감소의 원인

한국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 비정규직 비중이 약 33%나 된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2016.11.20 17:45

하위소득자 가계부채, 비은행권 비율 높아 '소득분배 악화'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가 많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구분한다면 한 가지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돼 금융시스템이나 부동산시장이 교란되는 데 대한 우려다. 다른 하나는 차입자인 가계가 가계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원리금 부담으로 소비와 후생이 악화될 상황에 대한 ...

2016.10.30 18:22

한국 경제 성장 유지하려면 숙련 노동자 이민 받아들여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다.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여성 한 명당 자녀 2.1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속...

2016.10.1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