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경제력집중 억제에는 성과 별무

시행 10년을 맞는 독점규제법이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는 상당한 성과를거두었으나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지적됐다.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불공정거래 행위규제 방 식의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 81년부터 89년까지 적발된독점규제법 위반 사건 은 모두 4천4백15건으로 이 가운데 불공정거...

1990.12.13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법' 마련돼야"...경실련 토론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재벌의 비효율화와 불균형의 확대를 막기위해재벌의 소유분산에 관한 긴급명령권등을 포함하는 "경제력 집중억제법"이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마당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 국내 30대 재벌이 넓은 의미의 총여신 가운데32.2%나 차지하는 반면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10.5%에...

1990.11.10

민주, 재벌 경제력집중 규제촉구.."부동산 사재기는 망국적결과"

민주당(가칭)은 9일 하오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야권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론이 확정되는대로 평민당과의 공식적인 접촉에나서기로 했다. 평민당도 이달말의 전당대회를 연기한데 이어 당의 중도민주세력통합추진위(위원장 최영근 부총재)를 조만간 개편, 공식창구를 통한 민주당과의통합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내주부터 야권통합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보인다. 민...

1990.04.20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기협중앙회

시장 금융 소유등 경제부문에서 소수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더욱심화되고 있다. 9일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경제집중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체질강화대책등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재벌에의해 생산 유통 금융서비스등이 독접되어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개선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재벌이 기업총매출의 37.7% 차지 ...

1990.02.10

서울 / 대구 경제력집중 세수비중 높아져

*** 서울 5조4,000억 / 대구 5,415억 *** 서울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이 거둬 들인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들어 점차 높아지고있는 반면 다른 지방청의 비중은 낮아지는추세다. 17일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산하의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6개 지방국세청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징수한 9조7,074억원의 세수중서울청...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