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

국가 경제를 끌고 나갈 리더십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만성적 고용 불안과 규제 혁파 부진, 반도체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전쟁 등 국내외 악재가 즐비하지만 위기를 책임지고 돌파하려는 컨트롤...

2019.05.13 17:58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에 맞게 힘 실어줘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나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주고 책임은 본인이 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게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부총리에게 권한과 책임 중 어느 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부총리...

2019.05.13 17:55

세종시 이주 5년…현장과 멀어진 기재부

“공무원들이 산업 현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다. 민간 경제주체들과 치열하게 부딪치며 정책을 발굴하고 조율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만의 ‘갈...

2019.05.13 17:52

'경제 리더십 산실' 서별관회의도 사라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고위 관료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했던 서별관회의(거시금융점검회의)가 폐지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9인 고위 당·정·청 회의로 대체되면서 부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에 밀려 정책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1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2016년 6...

2019.05.13 17:51

'해결사' 이헌재, '따거' 윤증현…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있었다

2001년 5월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야당) 총재를 찾아갔다. 진 전 총리는 이 전 총재에게 “총재님도 대통령 되시는 게 바람일 텐데 경제 망가지고 대통령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경제,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큰 생각으로 도와주십시오&r...

2019.05.13 17:50